하루 경제 용어 # 세대분리 아파트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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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대분리와 세대분리 아파트란 무엇이고 세대분리 조건, 그리고 세대분리 주의사항과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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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란?
민법 상 주소지를 같이 하게 되면 동일 세대가 됩니다. 한 주소지에 살고 있는 가족 혹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은 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동일세대 안에 두 세대가 사는 것처럼 분리 등록하는 것을 '세대분리'라고 합니다.
즉, 같은 주소의 집 안에 각각의 세대가 존재해 세대주가 2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아파트란?
아파트 세대에 두 개의 출입문을 내어 2개의 가구가 독립적인 거주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아파트로써 한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 자녀가 만 30세 이상 미혼인 경우
- 결혼을 했거나 이혼 혹은 사별을 하여 1세대가 불가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 40%이상으로 독립된 생ㄱ꼐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주소지는 부모와 같지만 학업,직장 등의 이유로 생활은 타주소에서 하는 경우
- 한 주소지에 살고 있지만 가족이 아닌 동거인인 경우(친구나 지인, 예비 신혼부부 등)
♧ 부부의 경우 직장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따로 살더라도 다른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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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장점
- 주택법상 집 한채로 인정
: 임대를 놓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수익 창출 가능
: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월세 소득이 과세되지 않고 초과 시에도 연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 독립적 공간 가능(노부모, 자녀 등)
: 독립적인 공간을 원하는 자녀를 위하여 완벽히 분리가 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노부모와 함께 살 경우 분리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 보안성이 좋음
: 출입문이 따로 되어있어 사생활 노출이 되지 않고 원룸이나 오프스텔보다 아파트가 더 안정적입니다.
세대분리 단점
- 관리비 문제 발생
: 1주택으로 각종 관리비 등으로 책정이 되어있어 집주인과 세부적 조율이 필요합니다. - 분양가가 동일한 면적 대비 일반 주택보다 비쌈
: 별도의 공간이 추가로 포함되어있어 비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 소음부분이 취약
: 가벽으로 분리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소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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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인의 신분증&도장 그리고 세대주의 신분증&도장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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