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대상 및 절차 등 구매 TIP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3. 30.
Description
아파트 재개발 투자 타이밍을 판단하려면 재건축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하므로 재건축 절차와 투자 타이밍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이란?
정비기갑니설은 양호하나 노후되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뜻합니다.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진행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 부릅니다.
즉 정비기반시설(인프라 시설물)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입니다.
재건축 대상
정비구역
-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또는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 이상인 지역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
- 기존 세대수 20세대 이상일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재건축 절차
재건축 기간
아무리 빨리해도 7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보통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조합원간의 분쟁 발생시에는 2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추진되다가 무산되기도 합니다.
주의사항
- 장지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리 투자하는 경우 대지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진행과정상 관리처분 단계에 와 있는 단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전 단계의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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