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재개발보상금

Description

오래된 도시기반시설을 일반인들이 주도하여 새로 짓거나 수리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나서서 도시정비사업 계획을 세워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 재개발에 대한 내용과 재개발 보상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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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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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운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여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 이란?

기존에 있었던 낡은 아파트, 연립주택 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 예시

기본적으로 노후, 불량 주택으로서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재건축 대상 및 절차 등 구매 TIP

재개발보상금이란?

개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떠나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 원 거주자에게 재개발보상금이 주어집니다.(아파트를 처음 짓고 나면 관리실에는 공용시설 관리용 도로 사용할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비를 걷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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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상

10,000㎡ 넘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아래의 2가지 이상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각각 호수밀도가 60이상 이면서 노후되고 불량 건축물의 수가 건축물의 60% 이상인 곳과 4m 이상 도로에 접한 비율을 뜻하는 주택접도율이 30% 이하인 곳
   ♧ 호수밀도 :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건축되어있는건축물의 동수
2. 토지면적이 90㎡ 이하인 것을 뜻하는 과소필지가 50% 이하, 상습 침수가 일어나거나 재해 위험 지역 등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하루 경제 용어 #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하루 경제 용어 # 용적률(Floor Area Ratio)

재개발 보상금 주체 순위

1. 토지 등 소유자와 조합
2. 지방공사와 주공, 지자체, 토지 주택 공사
3. 부동산 신탁 회사와 민관합동법인 또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50% 이상 소유하면서 주민들에게 추천을 받은 사람

♧ 소유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 3개월 이상 거주했던 이들의 경우 1인을 기준으로 하여 700만 원 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시가(時價)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실거래가(實去來價)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시세(時勢)

주의사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개발 보상이 되는데, 실제 시세 차이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해당 보상을 거절한 이후에 이의신청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면 법원을 통하여 행정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소 까다롭기는 하지만 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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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절차

1. 정비구역 지정
2.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3. 조합의 설립
4. 시공사 선정
5. 사업시행계획 인가
6. 분양공고 및 분양 신청
7. 관리처분계획인가
8. 일반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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