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임대보증보험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2. 7.
Description
정부가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임대인의 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범위내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임대보증 금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의무 가입사항이며,
미 가입시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부과합니다.
2020년 8월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되었고 이전 임대사업자는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이며 갱신 되는 계약 또한 의무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이 높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산을 보호 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가입 된 주택을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입 면제 대상
첫번째,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금 이하, 미가입에 대한 임 차인 동의를 구한 경우
두번째, 공공주택사업자(HUG,SGI)와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보 증 가입을 한 경우
세번째,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증 대상 금액이 없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입 면제가 됩니다.
보험가입 조회
중요한 것은 보증보험 가입 조회를 어떻게 하나 일텐데요, 중개사님에게 바로 물어봐도 되지만 못 물어 봤거나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임대보증보험 조회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조회 방법
STEP 1.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보증금보증현황(지역) 선택
STEP 2.
해당 지역 선택 후 검색
STEP 3.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검색 되어 나타나는데, 만약 가입이 안 되어 있다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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