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②양도 소득세

꿀복이네

양도 소득세란?

(讓渡所得稅, Transfer Tax)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양도 소득세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① 취득세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22년 12월 중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신고 및 납부는 2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니 

소득세 신고 또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양도세율 기준표

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부동산 계산기

양도소득세율은

차익 금액 기준, 보유기간,

등기여부(상가, 오피스텔 등) 

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그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에 따라 세율도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양도세율은

부동산투기금지 정책에 따라

대단히 자주 바뀌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계산 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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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과 단기 세율, 

그리고 중과세율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단기간(2년 이하)에 매매를 하거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또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를 대토 하는 경우,

농지를 교환, 분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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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세 원칙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1세대 1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수를 세는 단위는

사람(人)이 아닌 세대입니다.

 

세대(世代)라는 것은

윤 씨, 배우자 이 씨, 자녀  묶어 1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산다면

부모님도 같은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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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세대가 9억 원 이하의 1 주택에서

일정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이상을

채우고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면,

윤 씨 명의의 주택 1채,

배우자 이 씨 명의 주택 1채가 있다면

1세대 2 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어느 지역의 주택을

언제 취득(취득일)했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23년 주택 매매 고민? 꼭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면 되고,

거주요건은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 내 집이 거주요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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