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당하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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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3.2.14자. MBC신문 발췌)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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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더욱이 세입자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유가 있다면 요즘같은 시기에 집을 장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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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방법

1. 등기부등본, 계약서 꼼꼼히 찾아보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 사항과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대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이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의 신분증과 계약서에 적힌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의 적힌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 듣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집의 상태나 기타 특약사항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재해야 하며, 계약 기간 등의 의무사항은 확실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CHECK!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2. 개인 간 거래 피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되면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대처와 적법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소 내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과 실제 중개업자가 일치 하는지,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부동산중개업소 조회는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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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지는 보증상품인데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나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혼자 진행하는 것이 걱정될 경우에 이용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 중이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 보증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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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체납여부 확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현행 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였는데, 설령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합니다.

5. 안심전세 어플 이용

안심전세앱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모바일 허그와 안심전세가 통합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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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전세가율이 높은것, 빌라전세는 월세를 추천하는 등 의 예방방법이 있지만 세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은 꼭 챙겨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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