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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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꿀복이네

취득세란?

(取得稅, Acquisition Tax)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각정 기계 건설장비, 비행기,

선박이나 요트,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등 이용권을 취득한 자가

내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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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약 주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60일 이내에는

소재지가 있는 구청이나 군청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신고일과 납부일을 어기게 되면

적지 않은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지켜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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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득세율 기준표

꿀복이네
취득세율표(2023.2.15.기준)

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주택 보유 개수, 주택의 유형,

주택 취득 가격, 주택 평수

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평수의 33평(85㎡)의 3

주택 가격의 기준인 6억~9억

기준으로 3,6,9로 취득세율을

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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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뜨거운 감자인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에 대하여

언급 안 할수가 없겠죠?

SMALL

정부는 내년 2월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입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스원)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이어

 2주택의 경우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에 대한 대응에 주안을 두었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출처 - 기획재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에서는 2주택자 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번외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장하였으니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
출처 - 기획재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더욱 완화된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추가 완화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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