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상생임대인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3. 15.
Description
이른바 착한 집주인이라는 뜻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인의 비과세 혜택을 강화해 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하기만 하면 충족하며, 임차인이 바뀌거나 중간에 공실로 둔 기간이 있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정의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의 하나로 2024년 연말까지 전세가를 5% 이내로 유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은 없습니다.(기존 9억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적용됩니다.
- 직전임대차계약에서 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5% 이하 인상하였을 때는 최소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20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체결된 계약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잠깐! 기존 계약된 전세를 승계받는 갭투자자(전세 끼고 집을 산 사람)가 다음 계약 시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올렸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생임대인 장점
임차인에게는 전월세 부담이 줄어들어서 좋고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세금혜택을 볼 수 있어서 합리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채워야 하지만 상생임대인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 비과세에서는 주택가격이 12억까지만 적용되고 초과주택은 적용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고가주택도 장특공제 적용을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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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신청방법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특례 적용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직전계약서와 5% 이내 갱신, 신규로 체결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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