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공제증서
- 경제용어/부동산
- 2023. 3. 16.
Description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 매수인은 또는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계약서를 1부씩 받고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기에 계약 약 당사자에게 꼭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증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정의
계약할 때 작성한 것과 다르게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라 입증이 되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금액 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증서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목적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개인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재고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개인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배상범위
공제에 가입하는 금액은 만약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이라면 1억 이상, 법인이라면 2억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즉, 개인 개업공인주개사는 1억 이내, 법인은 2억 이내에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해를 입은 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의 총액은 공제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공제증서에는 공제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공제 기간 중 중개행위의 시점인 계약일자가 포함되어 있는 중개사고는 약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배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제증서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지급절차
약관에 명시된 조항에 근거하여 협회에서 중개의뢰인에게 배상할 경우입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중개사는 협회에 중개사고를 통지하게 되고 공증 및 인증된 손해배상 합의서와 화해조서 그리고 확정 판결문 등 손해배상이 확정되고 나면 협회는 절차에 따라 가입한 공제 금액 내에서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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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확인사항
- 공제증서 기간 내 계약기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제금액 1억 원의 금액은 계약 건당의 한도가 아닌 중개업소의 1년 동안의 한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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