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허위매물 유형, 구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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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시장 분위기가 변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일부지역은 거래량도 반등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허위매물로 피해자를 유도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거나 이미 거래가 이뤄진 매물을 재판매하는 등의 피해가 청년과 서민들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악랄한 부동산 허위매물의 수법과 구별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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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이란?

공인중개사 법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거래 불가능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 또는 실제 가격과 다른 과장된 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일반적인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를 하면 안 되며,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는 반드시 추가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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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유형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공인중개사법 제18조 2) 시  과장 또는 정확한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 정확한 매물정보 표시 생략(명시의무가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광고(광고주체 오류)
3. 허위·과장 광고(부당한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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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수법

•  담당자와 통화 후 방문해 보면 통화한 사람이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나와 매물을 보여주는 경우
• 부동산 사이트에서 본 매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다른 매물을 보도록 유도하는 경우('오시는 길에 다른 사람이 계약금을 먼저 넣었다', '다른 좋은 물건 많은데 그것만 찾으시냐', '해당 물건의 건축물대장을 떼어보니 불법건축물이 발견되어 중개가 불가능하다', '어제 거래가 끝났는데 내리지 못했고 다른 비슷한 매물 찾아 주겠다' 등)
• 포토샵을 과하게 사용한 매물사진 또는 망원 카메라를 통해 사진을 찍어 실제보다 훨씬 넓게 보이는 사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 면적, 관리비, 교통, 생활요건, 입지요건 등을 허위나 과장해서 포스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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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구분방법

1. 낮은 시세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시세에 비해 가격이 많이 낮은 아파트라면 의심을 해보고 실존하는 매물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경우 허위매물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등에서 적정거래가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거래 완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가가 저렴한 아파트는 이미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3. 입장정리(의사표현)는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다른 매물도 많으니 무조건 방문을 해보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발생​을 하곤합니다. 다른매물은 관심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 후 보고자했던 매물만 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4. 등록일자확인 ☞ 앞서 말했듯 좋은 매물을 빨리 거래가 성사 됩니다. 좋은 매물이지만 매물이 등록된지 몇 개월 되었다면 매물의 등록일자를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손품과 발품 ☞ 입 아프게 이야기해도 가장 정확한 것이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발품을 통하여 실제로 보고 느끼면서 수압,소음,치안,주변 편의시설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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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방법

1. 온라인을 통하여 허위매물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부동산 플랫폼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직접 매물을 보러갔다가 허위매물이 의심되거나 허위매물인 것이 확실하다면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래할 수 없는 매물에 해당되어  과태료 500만원 처분대상입니다. 그리고 허위 매물 누적이 계속 될 경우 자격 정지, 자격박탈 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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