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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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Description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경매대금을 배당받는 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경매대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강력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보증금 반환에 가장 유리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 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절차도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가입도 세입자가 직접 하는 거라서 편의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가격 하락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때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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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Description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서에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기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공신력을 주기 위한 전입신고등의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한 법률상 증거가 인정되는 날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관할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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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은?

Description 어느 지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3.2.14자. MBC신문 발췌)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더욱이 세입자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유가 있다면 요즘같은 시기에 집을 장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1. 등기부등본, 계약서 꼼꼼히 찾아보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 사항과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대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전세사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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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공시가격(公示價格)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종류에 대한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대표 지표인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시세, 시가,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① 공시가격이란? (公示價格) 단순 토지가 아닌 그 위로 올라선 주택까지 포함한 가격이며, 정부에서 아파트와 주택의 가격을 산정을 하고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에서 부동산 과세를 위해 정한것으로 매년 국토교통부가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에 70%정도로 책정되며, 자자체는 정부가 공개한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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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표준지 공시지가(標準地 公示地價)

정부는 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순차적으로 나뉩니다. 하루 경제 용어 # 공시지가(公示地價) 공시지가란? (公示地價)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하며, (公 : 공평할 공, 示 : 간주하다, 알리다 시 地 : 땅, 대지 지, 價 : 가격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 blog.pig2cow.com 하루 경제 용어 # 개별 공시지가(個別 公示地價) 정부는 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순차적으로 나뉩니다. 2022.12.09 - [경제용어/부동산] - 하 blog.pig2cow.com 표준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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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불마켓과 베어마켓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동물 용어가 있는데, '황소(Bull)'를 나타내는 불마켓, '곰(Bear)'을 나타내는 베어마켓 입니다. 불 마켓 이란? (Bull Market) 장기간에 걸친 상승장을 뜻합니다. 주식, 코인 투자자들은 짧게 줄여 불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가끔 불장의 불을 Fire, 火 로 오해하는데 정확하게 Bull, 牛 의 의미가 맞습니다. 베어 마켓 이란? (Bear Market) 장기간에 걸친 약세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약세장을 의미하는 베어마켓(Bear Market)과 상승장세를 의미하는 랠리(Rally)의 합성어로 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변동 장세를 베어마켓 랠리(Bear Market)라 말하며, 대게 투자자들이 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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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건폐율(Building Coverage Ratio)

건폐율이란? (Building Coverage Ratio)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말합니다. 즉, 대지면적 대비 건물의 바닥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용적률과 함께 도시 건출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폐율이 40%라면 그 대지에는 1층의 면적이 최대 40평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건폐율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과 건폐율이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건폐율은 대지에 접한 면적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②의 건폐율과 ④의 건폐율이 건물 높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루 경제 용어 # 용적률(Floor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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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블러 시대.. 금산 분리 제도 개선 본격화

금산분리는 1982년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 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에 현재 금융자본은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금산분리를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 경제 용어 #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금산분리에서 '금(金)'은 '금융'이고 '산(産)'은 '산업'을 뜻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의 대상은 자본입 blog.pig2cow.com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가 금융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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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금산분리에서 '금(金)'은 '금융'이고 '산(産)'은 '산업'을 뜻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의 대상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 가능합니다. 금산분리를 지탱하는 한 축은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인데,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들이 촘촘해졌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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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금융투자 소득세

국내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증권 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입니다. 여기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세율부터 상세히 blog.pig2cow.com 양도소득세, 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양도 소득세 국내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증권 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blog.pig2cow.com 배당소득세 하루 경제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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