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 된 자동차 보험 ②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3. 1. 20.
금융감독원 및 손해보험업계는
경상환자 대책 수립 이후
자동차 보험 보상절차에 대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하였습니다.
주요 핵심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과실 책임주의 도입
둘째는, 경상 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입니다.
2023년 개정 된 자동차 보험 ① 과실책임주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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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혹시,
병원에 갔을 때
경미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흡연실에 죽을 치고
계시는 환자를 본 적이 있나요?
현행법상 자동차 보험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 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진료 비용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이 제도는 전 자동차 사고에 해당되며
경상 환자(12~14급)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4주까지의 치료는 기본으로 보장하되
사고일 4주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객관적 진료 기간 설정을 위하여
보험사에 진단서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해당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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