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 종류에 대한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대표 지표인

공시 가격,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실거래가, 시세, 시가,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보았으니 필요하신 분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공시가격(公示價格)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가격 종류 - 기준시가(基準時價)

③ 시가표준액 란? 
(時價標準額)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보통 상업용 건물은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고

상속이나 증여, 매매 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가격이 없는 경우처럼 기준으로 삼을 가격이 없을때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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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고시하는데,

이것을 시가표준액 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에 대비해

미리 책정해 놓은 가격이며,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재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기본적으로 일반 매매의 등록세와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책정되지만,

매년 재산세 등을 책정할 때는 부과 시점의 시세나

시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서 부과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민주택채권 부과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의 기준이 되며,

위택스로 조회 가능합니다.

 

가격 기준(시가)이 없는 경우 과세대상물건을

평가하여 가액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국세청에서 정하고 국세의 기준가는 '기준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지방세의 기준가는 '시가표준액'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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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세법에서는

공시 가격, 기준시가, 과세표준

모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아파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공시 가격이라 하고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라고 부릅니다.

 

특히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세에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가 있는데,

공시 가격이 국세를 계산하는 기준이라면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과표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SMALL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하는 금액이고,

건축물분 시가표준액과

토지분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토지분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지역에 따라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서울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 납부 시스템(ETAX)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