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aka 1.3.대책) 정리 합니다.
- 일상다반사/경제
- 2023. 1. 9.
정부가 1월 3일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 심폐 소생에 나섰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자 미계약되지 않도록
중도금 대출부터 일명 ‘줍줍 물량’으로 불렸던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대책은
사실상 ‘둔촌주공 살리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둔촌주공이
받는 혜택이 커졌습니다.
둔촌주공 주관사인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차환 만료일인 1월 19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이 이번 대책 발표는 둔촌주공 사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힘이 실려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연이은 하락 신고가 갱신과
소비심리가 무너진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불가, 8년 전매제한 등
허들이 너무 높았던 것도 사실이었기에
비교적 적절한 타이밍에
1.3 대책이 발표된것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지역 해제
▶ 전매제한기간 1년
▶ 실거주 의무 폐지
▶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 모든 주택 특별공급 허용
▶ 청약제도 합리화
규제지역 해제
22년 11월 10일 규제지역 해제도
범위가 넓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하락폭은 심화되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이번엔 용산구까지 입지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시...)
전매제한기간 1년 개선
전매제한은 당첨된 주택을
일정기간 동안 다시 팔 수 없도록
제한한 조치인데,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합니다.
간단하게 둔촌주공을 예로 들어 본다면
당초 둔촌주공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8년이 지나야 전매제한이 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1년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해진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둔촌주공 계약률에도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분양자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기에
조건에 따라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실거주를 해야했습니다.
이 조건이 폐지가 되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21.2~)되는
실거주 의무(2~5년)가
폐지됩니다.
(｢주택법｣ 개정 사항이라 곧 발의예정)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거주의무가 폐지가 되면
전매제한 기간만 지켰다가
매도를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시장 투자를 허용했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22년 10월에 중도금 대출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 금액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주택 특별공급 허용
금수저 논란이 되었던,
특별공급 9억 제한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2018.4.10(화). 뉴스기사 발췌 '서울이나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선 특별공급을 없애기로 했다.')
청약제도 합리화
유주택자들도 집을 사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현재 무주택자들에 한해서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이제 유주택자들도
이제는 무순위 청약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1.3부동산 대책에 따른
향후 시장 반응이 정말 중요해졌는데
적어도 여럿 뉴스기사에 나오는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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