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 시대.. 금산 분리 제도 개선 본격화

금산분리제도

금산분리는

 1982년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 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에 현재 금융자본은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728x90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금산분리를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 경제 용어 # 금산분리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가 금융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무너지는

‘빅 블러’ 현상이 급격히 부각됨에 따라

금산분리 제도도 시대에 걸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한층 더 커졌습니다.

728x90

이에 금융당국도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금산분리를 콕 집어

내년 초 구체화 방안 마련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규제 혁신으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금융산업에서도 BTS처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SMALL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금산분리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금융업과 비금융업 간 시너지 제고를 위한 조치로서

금산분리 제도 중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 범위를 확대·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