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안 발표
- 일상다반사/경제
- 202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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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날 서울과 서울과 인접한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인천·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해제하기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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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서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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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 하락폭 확대·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여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부동산 사장 하락장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큰 전환이 되는 발표라
의미가 큽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며
부동산 규제도 해제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고,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도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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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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