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의 나비효과? 휘발유 품절 주유소 증가

일상다반사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파업 이후

첫 교섭에서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주장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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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란?

2020년 시행된 제도로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주는 목적으로써,

표준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 목적은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적 또는 과속을 통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종료시킬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로 시행되어

2023년 부터 이 제도가 종료될 예정이기에

화물연대에서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진행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유소 고갈 문제뿐만 아니라 수출입 등의 한국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개인의 해외배송 또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택배의 경우에는

화물연대화는 별개의 조직으로

택배 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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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현상 벌어지고 

건설현장이 직적 타격을 받으며 산업계 피해가 심한 상황에서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에 의해

운행되고 있어 현재는 휘발유 부족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이제 어제(30일) 두번째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노조 측과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정부 측 입장이 맞서면서

40분 만에 논의에 진전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화 및 품목 확대를,

국토부는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서로 재확인

하였지만, 날선 대화가 오가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유류제품 수송이 지연돼 품절된 주유소가

전국에 총 21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히며,
이 중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개소,

경유 품절이 2개소로,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주유소(서울 17개소, 경기 3개소, 인천 1개소)였다며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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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는

국민 일상에 직격탄을 미치는 정유 부문의 유류제품 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정유업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개시 명령

동맹휴업, 동맹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산업부는 정유공장,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모니터링해 수송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품절 주유소 현황 정보를

오피넷(opinet.co.kr)을 통해 안내하고,

재고가 없는 주유소는 네이버 지도, 티맵 등

지도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