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금산분리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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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에서 '금(金)'은 '금융'이고

'산(産)'은 '산업'을 뜻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의 대상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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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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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를 지탱하는 한 축은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인데,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들이 촘촘해졌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의 사금고화 : 대기업이 자기 필요에 따라

금융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꺼내 쓰거나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빅블러 시대.. 금산 분리 제도 개선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