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변경 하는 쉬운 방법
- 생활보감/알쓸정보
- 2023. 4. 25.
Description
등록기준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 (구)·읍·면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만 변경이 가능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2021년 7월부터 인터넷으로도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해졌기에 시·구·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가 아닌 집에서 등록기준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란?
이전에는 호적제도(국가가 국민의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한 가(家)에 속하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 입니다.) 였는데 거기에 본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넘어와서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태어나 출생신고를 할 때 신고접수 하는 당사자가 임의로 주소를 적어 넣습니다. 그 주소가 바로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보통은 부/모의 등록기준지를 해도 되고 접수 당시 살고 있는 주소를 적습니다. 과거 본적은 한 집안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 또는 태어난 장소를 (옛날에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본적지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방법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텝(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접속합니다.
2. 인터넷 신고 -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탭에 들어갑니다.
3. 이용약관 동의 - 신고인 정보 입력 - 신고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신고자격은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 2에 따른 신고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인증서가친권자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변경 전 - 후 등록기준지 재 확인 후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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