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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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공제증서

Description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 매수인은 또는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계약서를 1부씩 받고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기에 계약 약 당사자에게 꼭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증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정의 계약할 때 작성한 것과 다르게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라 입증이 되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금액 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증서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목적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개인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재고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개인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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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상생임대인

Description 이른바 착한 집주인이라는 뜻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인의 비과세 혜택을 강화해 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하기만 하면 충족하며, 임차인이 바뀌거나 중간에 공실로 둔 기간이 있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정의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의 하나로 2024년 연말까지 전세가를 5% 이내로 유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은 없습니다.(기존 9억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임대인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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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폭 완화된 부동산 정책 정리 Summary!

Description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과 대출 규제를 풀고 시장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폭 완화된 부동산 정책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규제지역 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제외한 전국 모든 시도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 되었습니다.(전국의 비규제지역화) 2. 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지역 ▷ 2주택 : 8% → 1~3% ▷ 3주택 : 12% → 6% ▷ 4주택 이상·법인 : 12% → 6% 비조정지역 ▷ 2주택 : 1~3% ▷ 3주택 : 8% → 4% ▷ 4주택 이상·법인 : 12% → 6% 3. 양도세 중과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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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동산 거래, 절세 방법은?

Description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부동산 직거래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족,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사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가장하는 ‘편법 증여’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유형 1. 상속 재산 이전의 대표적인 방법이긴 하나, 자연인의 사망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재산을 소유한 자의 죽음 이후 그것이 유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며, 이를 취득하게 된 상속인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① 취득세 취득세란? (取得稅, Acquisition Tax)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각정 기계 건설장비, 비행기, 선박이나 요트,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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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시장 확대, 로봇 관련주 정리

Description 로봇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및 융합기술의 발전, 고령화,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제조 및 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활용이 대폭 확대되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로봇시장 확대 세계로봇시장 매출액은 매년 평균 25.2% 증가추세를 보이며 물류, 의료, 가사 등 로봇 중심으로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로봇시장의 경우에는 매년 연평균 12.4% 매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로봇사업의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도 로봇 업체들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로봇 시장이 확대될 전망으로 비칩니다. 로봇 규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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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⑤증여, 상속

증여(贈與)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相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증여나 상속과 관련하여 금액 측정적인 부분에서 까다로운데, 언제의 시가로 해당 부동산을 평가하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가 없는 경우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나뉩니다.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내에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사망일 전 6개월부터 사망일 후 6개월의 기간 내의 매매 및 공매 등의 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부동산이 팔렸다면, 그 금액이 매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혹은 수용, 경매,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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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④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란?(保有稅, Holding Tax)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와는 다르게 이전에는 없었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정부에서 보유세를 늘리기 위해 2005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부동산을 보유한 분 사람 중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만 이를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정 가격 이상의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한 개개인에게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즉,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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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경제 용어 # 부동산 세금(Estate Tax) - ③ 보유세(재산세)

보유세란?(保有稅, Holding Tax)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내지 않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누어집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그리고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즉, 부과주체는 행정구역 소재지인 지방자체단체가 되어 본인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부과주체는 대구광역시가 되는 것이고 대구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납부방법 재산세의 경우 매월 6월 1일 통지되는데, 이때 통지된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 주택 세액에 2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7월에 모두 한 번에 부과가 됩니다.​ 두 세금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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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Description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경매대금을 배당받는 식으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으나 경매대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보증금을 다 받을 수도 있고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강력한 수단인 것은 맞지만 보증금 반환에 가장 유리한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전세권 설정 제도 말고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 절차도 아주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여 가입도 세입자가 직접 하는 거라서 편의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가격 하락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때 보증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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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② 전세권설정

Description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들은 통산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거래할 땐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써 계약서에 공신력을 넣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진행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이 집을 빌리는 사람이 나라는 걸 명시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계약 만료 시 받아야 할 전세금 권리를 등기에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행위입니다.(등기부등본을구에 세입자 정보와 보증금이 등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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