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 외에도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인받고 법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임차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가 되며, 그것이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 CHECK!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중 하나, 바로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집의 소유권, 대출, 압류 등의 이력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갑구, 을구, 표제부로 나뉘며, 갑구에는 소유권, blog.pig2cow.com 민법 제 303조 ( 전세권의 내용 ) ① ..
Description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들은 통산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거래할 땐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써 계약서에 공신력을 넣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진행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이 집을 빌리는 사람이 나라는 걸 명시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계약 만료 시 받아야 할 전세금 권리를 등기에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행위입니다.(등기부등본을구에 세입자 정보와 보증금이 등재됩니다.) ..
Description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서에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기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공신력을 주기 위한 전입신고등의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한 법률상 증거가 인정되는 날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관할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표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