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것들? 바뀐 생활 규정들 모아 보았습니다

꿀복이네

모르면 손해,

알면 도움이 되는

새해에 바뀌는 생활 속 규정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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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이스피싱 편취수법별 현황(피해건수)>

출처-금융감독원

계좌번호 입력 방식의 ATM 현금 1회 한도를
50만원, 수취 한도를 하루 300만 원으로 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는 맞춤형 문진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동일한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 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 등록됩니다.
(1천만원 이상이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계좌 개설을 통하여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를 300만원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또한 3일간 오픈뱅킹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없고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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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통일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 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를 셀 때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시작하여

이듬해부터 매년 1월 1일 이 되면

국민이 다 함께 나이를 먹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생아 또는 생후 이틀 차에 불과하며,

나이로는 0살로 취급합니다.

 

때문에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과 달리

크게는 2살까지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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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그 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연 나이, 학년 나이, 생일 나이, 

한국식 나이, 만 나이, 

빠른 년생, 떡국 나이 등등
자기 나이를 계산하기 어려웠던 

지난 시절들..

이제는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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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애플의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출시 됩니다.

현대카드는 대형 플랫폼 가맹점과 계약된

온라인 PG사에 애플페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아이폰 유저들도 애플페이를 

쓰게 된 셈입니다. 

(참고로 애플 주식이

많이 떨어져 있답니다.^^)

 

이에 삼성페이 측은

바짝 긴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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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os 인터넷 익스플로러

1995년 윈도우95로 처음 서비스한지

27년만에 서비스를 종료 했습니다.

한때 웹브라우저 분야에서

 95% 점유율을 자랑하였고,
인터넷 시대를 이끌었던 익스플로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재는 크롬, 파이어폭스와의 경쟁,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PC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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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됩니다.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은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폐지가 추진되어 왔습니다.

 

소비가한 으로 표시 될 경우 

판매허용기간이 증가하여 
10년가 7조3000억원

비용절감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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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오토바이

우리나라 배달시장은

무려 25조원 규모입니다.

배달시장이 성장하며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하였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23년부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한 등록말소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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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 운전면허

1996년 2종 자동면허 도입 후

27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됩니다.

2종 자동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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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를

신설함으로써 자동차 면허체계를

개편한다고 하였습니다.

 

2종자동면허를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로 갱신하여

2종자동면허 소지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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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기권

지하철, 버스간 환승 시

할인되는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30일간 60회까지 

최대 37%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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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1. 최저시금 

5% 인상하여
9,160원 -> 9,620원

변경됩니다.

 

2.노인 기초연금

4.7% 인상하여
307,500원 ->321,950원
변경됩니다.

3. 두루누리사업 

소득기준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완화됩니다.
(두리누리사업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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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정부에서는 반지하, 쪽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이사비 40만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지원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5. 민간임대료 지원

민간 임대료 이주 시

5,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 장애수당

월 4만원 에서 월 6만원

으로 증가되었습니다.

 

7. 부모급여도입

만 0세와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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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0,000

꿀복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