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공시지가(公示地價)
- 경제용어/부동산
- 2022. 12. 9.
공시지가란?
(公示地價)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하며,
(公 : 공평할 공, 示 : 간주하다, 알리다 시
地 : 땅, 대지 지, 價 : 가격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정부는 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순차적으로 나뉩니다.
2022.12.12 - [경제용어/부동산] - 하루 경제 용어 # 표준지 공시지가(標準地 公示地價)
2022.12.13 - [경제용어/부동산] - 하루 경제 용어 # 개별 공시지가(個別 公示地價)
국토부 장관이 여러기관에 의뢰해 받은
공식적인 값이기도 하기에 이걸 통해 재개발이나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할 때
얼마나 돈을 매길 것이냐의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법안을 개정하고 다양한 세금을 낼 때의 기준점이 됩니다.
또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조세(재산세, 종부세 등), 부담금(개발부담금 등),
행정분야(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등)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는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와 같이
각종 토지 관련 과세 기준이 되며,
공시지가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이 되며,
공시지가는 특히 토지 재산세를 산정 할 때
과세 표준으로 삼기에 대부분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걸어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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