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세금(Tax)

꿀복이네

알면 약이 되고 모르면 독이 되는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인 조세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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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체계는

국세(14개) 및 지방세(11개)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가 및 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익으로 귀속되는 조세이며,

내국세와 관세로 분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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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및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조세이며,

도세와 시·군세로 분류 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국세와 지방세는

사용 용도(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는?

종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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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세는 직접세 · 간접세로 나뉘는데,

직접세는 조세부담자(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의무자(세금을 내는 사람)가 같은 경우를 말하고

간접세는 조세부담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세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교육세 등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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