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체 피해구제 절차 적용
- 일상다반사/경제
- 2023. 3. 9.
Description
보안·절차 강화로 은행을 통한 보이스피싱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2021년 대비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29% 줄었습니다. 반면 직접 만나 돈을 받거나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가상자산 거래소나 선불업을 활용한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루 출금 제한, 지연 출금으로 범인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검거 가능성이 높아지자 범죄자금 출금이 용이한 가상자산을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자산거래 보이스피싱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20~2022년) 보이스피싱 관련 가상자산 계정 정지 현황에 따르면 총 발생 건수는 1318건, 피해액은 446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금융사들이 업비트, 빗썸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 정지를 요청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피해구제절차 적용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선불업체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계정정지, 정보공유를 비롯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4월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금이 가상자산거래소로 간 경우 신속하게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여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선불업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범인에게 속아 OO페이(선불업자)를 통하여 피해금을 범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사기이용 계좌에서 OO페이(선불업자)를 통하여 다른 사기 이용계좌로 재송금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간 관련 계좌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추진하여 피해금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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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사기 문자, 대출 문자 등 어려워진 경기를 이용하여 사기가 급증하고 방법도 다양해 졌는데 사기 방법에 대하여 요목조목 확인하여 사기 및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도록 하자! 하단에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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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대응 강화
계좌가 공개되어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타인명의 계좌로 임의로 금전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하여 자영업자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악질범죄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통장협박피해자 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지급정지를 허용 하며 대응에 나서겠다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통장협박을 당했을 때 구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영업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고 통장협박 유인이 낮아져 피해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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