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정부가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임대인의 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범위내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임대보증 금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의무 가입사항이며, 미 가입시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부과합니다.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