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경제 용어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8월 17일
미국 국회 상원 표결을 통과해서
하원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어지며
인플레 감축법이 공표되고
시행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으로
물가상승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법안에 포함했고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 감축법 안이란?
(IRA·Inflation Reduction Act)

법인세를 올리며 기후 위기에 대응해
태양광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며 의료처방 약값 인하에도
앞서서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에너지 안보는 물론이며 기후 분야 투자에
약 3690억 달러를 지원하려고 하며
국민건강보험에는 2년 동안 64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다 탄소 배출을 줄이게 되거나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는

산업들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며 기후변화 부분에 대해서 
신규 투자 프로그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등을 올려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까지
낮출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인플레 감축법 목적 ?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을
더욱 향상하기 위한 방안인데,
세부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대부분이 중국에서 
최고로 이루어지는 원자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광물이나 
미국에서 제조된 제품 약 40% 이상이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중국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국과 사이는 더더욱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응방법 ?

최근 인플레 감축법 안 발표로
코스피와 나스닥의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번 반등에 의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다 다시 약세로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분들
혹은 
드디어 반등이다 라고 하는 분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정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다수인 상황입니다.

여러 금융사, 경제연구소에서는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정점이긴 하지만
이제는 떨어지는 속도가 관건이라는

전망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