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public employee pension) 파헤치기(국민연금과 비교 분석)

오늘은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과연 공무원 퇴직 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심도 있게 다루어 보자!

 

아래에 공무원 연금 개혁 후 현 상황에 대한 중요한 내용 있으니 꼭 끝까지 보세요~

 

Let's Go!!

이런 기사를 많이들 보았을것이다.

 '공무원 200 몇만 원 받고,  국민 연금은 100만 원도 못 받는다.'

 

우선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선 설계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 연금은 노후보장

공무원 연금은 노후보장 외에도 낮은 보수에 대한 후불임금의 산정,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쉽게 얘기하면 단체행동권, 임금교섭권, 정치자유 제한, 영리 행위 금지, 겸업금지 등의 권리가 제한)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의 목적이기에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낮은 보수에 대한 경우는 현재 기준 교사, 경찰 등의 특수한 직업 이외에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80%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 발췌

이런 기사도 있지 않은가..

내용은 이렇다.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2012년에 같은 나이에 입사하여 53세 정년퇴직한다면 공무원은 4억을 더 적게 받으며

공무원 정년인 60세까지 근무를 7년 더 한다고 하더라도 2억을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의 격차가 큰 만큼 차액은 현재 더 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를 두고 보면 할 말이 많으나 일단 넘어가자.

 

나의 연금 구하는 공식 ;
개인 평균 기준 소득월액 X 재직기간 X (평균) 지급률

자! 그럼 현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의 수치적 차이를 짚어보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기여율	4.5% (11만원)	9% (48만원)
수급요건	10년 이상	좌 동
평균 납입기간	20년 이하('88년~)	30.2년
보수	100%	84.5% (일반직 77.6%)
퇴직금	100%	퇴직수당 39% 지급, 나머지 61%는 연금에 삽입
형벌, 징꼐에 의한 연금삭감	X	O (최대 1/2까지 삭감 가능)
고용, 산재 보험	O	X
기초연금	월 30만원	X (배우자 X)

위 표의 정리는 내가 한 것이지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차액에 대하여 계산해 보았다. 그러니 그 차액이 1억.!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속되면서 계속 손을 대며

 

정말 나빠졌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설계 목적에 비춰 생각한다면.... 과하게 적다...라는 게 나의 결론..

 

자! 이제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자.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2015년 공무원 연금 개악에 따른 주요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하겠다.

 

첫 번째, 기여율 및 부담금 인상

종 전 7% 기준 소득월액에 9%를 더 내어야 한다.

 

두 번째, 지급률 인하

종전 1.9% 개정 후 1.7% 인하 

 

세 번째, 소득 재분배 기능 도입

 

개악하며 이 기능이 도입이 되었는데 쉽게 말하면 기준금액 대비 토해내고 주워 먹는 게 소득 재분배이다. 

 

네 번째, 연금 수급 개시연령 연장

연금 받는 시기가 딜레이 됨.. 연금 제정이 악화되어 이렇게 된건데.. 연금제정이 악화된 건 정부인데..

왜 피해는 공무원이 보아야 하는 것일까.. '공무원은 입사할 때 60살 때부터 연금 줄게' 공적 계약을 한 건데.. 

이건 계약위반 아닌가!?라는 분노가.............. 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치밀어 오름..

다섯 번째, 납부기간 연장

납부기간은 현행 33년에서 36년까지 연장해 주었다. 이미 33년 납부한 경우는 소급하여 연장되지 않는다.

즉 납부기간 연장은 명목상 소득대체율을 올려주는 효가가 발생되었다 볼 수 있다.

(오래 다녀야 좋다는 뜻...ㅎ)

 

즉.. 연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만을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금제도에 대하여 멍하니 당하지 마시고 깊게 생각해보고 부당한 건 얘기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상! see U nex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