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1982년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 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에 현재 금융자본은 비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나 신한은행의 배달앱 서비스 등은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점점 금산분리를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 경제 용어 # 금산분리 금산분리란?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금산분리에서 '금(金)'은 '금융'이고 '산(産)'은 '산업'을 뜻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의 대상은 자본입 blog.pig2cow.com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금융규제가 금융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금산분리란?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금산분리에서 '금(金)'은 '금융'이고 '산(産)'은 '산업'을 뜻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의 대상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 가능합니다. 금산분리를 지탱하는 한 축은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인데,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들이 촘촘해졌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