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주택으로 분류되는 부동산들은 통산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거래할 땐 거주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을 함으로써 계약서에 공신력을 넣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진행하는 임대차 계약에서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임차인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에 이 집을 빌리는 사람이 나라는 걸 명시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에 계약 만료 시 받아야 할 전세금 권리를 등기에 명확하게 표시해 주는 행위입니다.(등기부등본을구에 세입자 정보와 보증금이 등재됩니다.) ..
Description 전세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주변에 꽤나 있습니다. 원칙상 계약서에 얼마를 입금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전세계약 확정일자 받기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청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약서에 공신력을 주기 위한 전입신고등의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등기소, 거주 지역 동사무소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 계약서의 작성 일자에 대한 법률상 증거가 인정되는 날짜를 뜻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원이나 주민센터와 같은 관할 기관이 확인했다는 증표로 ..
Description 어느 지역 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 등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3.2.14자. MBC신문 발췌) 최근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세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더욱이 세입자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하시기를 바랍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유가 있다면 요즘같은 시기에 집을 장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1. 등기부등본, 계약서 꼼꼼히 찾아보기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 사항과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대출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전세사기를 ..
Description 정부가 그간 깡통전세 계약에 활용됐던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손질했고, 전입신고 당일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전에 문제 소지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임대인의 부도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 보험 범위내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임대보증 금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의무 가입사항이며, 미 가입시에는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을 부과합니다. 2020년..
양도 소득세란? (讓渡所得稅, Transfer Tax)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양도 소득세 국내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하루 경제 용어 # 주식세금(Stock Tax) - 증권 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blog.pig2cow.com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
취득세란? (取得稅, Acquisition Tax)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각정 기계 건설장비, 비행기, 선박이나 요트,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등 이용권을 취득한 자가 내야하는 대표적인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우리가 만약 주택을 취득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60일 이내에는 소재지가 있는 구청이나 군청등에 신고를 해야하며, 만약 신고일과 납부일을 어기게 되면 적지 않은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지켜야 합니다.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 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율 기준표 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주택 보유 개수, 주택의 유형, 주택 취득 가격, 주택 평수 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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