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란?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금산분리에서 '금(金)'은 '금융'이고 '산(産)'은 '산업'을 뜻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한다'는 것의 대상은 자본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원칙에 따라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산업자본은 은행 주식을 4% (비의결권 지분 포함 10%)까지 보유할 수 없고,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의 지분을 15%까지만 취득 가능합니다. 금산분리를 지탱하는 한 축은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인데,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들이 촘촘해졌고,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