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 매수인은 또는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계약서를 1부씩 받고 확인설명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공제증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기에 계약 약 당사자에게 꼭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제증서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정의 계약할 때 작성한 것과 다르게 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에 명시된 중개사고라 입증이 되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금액 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증서입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목적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과 개인공인중개사의 공신력 재고와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개인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도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
Description 이른바 착한 집주인이라는 뜻하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인의 비과세 혜택을 강화해 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8월 2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직전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새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를 5% 미만으로 인상하기만 하면 충족하며, 임차인이 바뀌거나 중간에 공실로 둔 기간이 있어도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 정의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과제 중의 하나로 2024년 연말까지 전세가를 5% 이내로 유지하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1 가구 1 주택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 주택에 대한 가격 기준은 없습니다.(기존 9억 원 이하였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새로 정하게 되는데 이때에 임대인이 임..
